앞뒤 문장

뭐냐 하면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의 한계, 다시 말해서 10개의 증거가 있는데 단 하나만 또는 한두 개만 기소 취지에 부합하고, 그것도 약점 잡힌 사람들의 증언만 부합하고 나머지 9개 내지 8개는 반대 증거이거나 중립 증거일 때 검사가 하나 내지 두 개의 증거에 기반해서 기소했을 때 이것을 정당한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특검이 되면 저는 특검이 이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증거 판단이 적정한 증거 판단이었느냐,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극히 작은 증거를 취사선택해서 그것에 의해서 기소했느냐?

저는 불법 기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