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에도 검찰에 비해서 너무 과소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2023-06-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만 이것은 제도 설계상의 잘못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판송무에만 약 6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등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가 발생됐고 또 저희가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들의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 그다음에 저희가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는데 그 이후 공직범죄사건 접수 건수가 2.4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고 인원도 갖춰져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인지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에도 검찰에 비해서 너무 과소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25명인데 수사관이 4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희 수사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찰로부터 파견을 받기도 했지만 파견받는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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