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치 법안은 방통위 불능화 법안입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정된 방송 4법의 절차적 하자와 법적 하자를 포함한 제반 문제점은 물론 방송장악은 누가 하는 것인지, 왜 하려는 것인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공영방송 보도는 뭐가 다른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설치 법안은 방통위 불능화 법안입니다.
오늘 위법하게 발의된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이동관 탄핵안, 김홍일 탄핵안에 이어 방통위를 불능하려는 시도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