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바로 노란봉투법이 시작되었던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박해철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이 시작되었던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저는 오늘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입장을 밝히기 전에 먼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우리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힘에 계신 몇몇 의원님들과 또 보수언론 쪽 그리고 일부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동조합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