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도 있지만 수사개시권이 이제는 경찰에만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도 있지만 수사개시권이 이제는 경찰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개시된 사건에 관해서 종결권마저도……
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송치할 것인지 불송치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 그 수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의 일종의 사법적 판단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도 있지만 수사개시권이 이제는 경찰에만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도 있지만 수사개시권이 이제는 경찰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개시된 사건에 관해서 종결권마저도……
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송치할 것인지 불송치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 그 수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의 일종의 사법적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