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이 처리가 되면 이 방송 3법을 관리하는 주무 행정관청이 방통위원회입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제1조(목적) 항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방통위원회 설치법입니다.
방송 3법이 처리가 되면 이 방송 3법을 관리하는 주무 행정관청이 방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지난 6월 10일 날 독임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전환시켜 달라는 발언을 한 것이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