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야가 어떻게 추천할지 지금 이훈기 위원님처럼 새로운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쪽으로 갈지, 저도 일부 토론회에서 한 번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방통위원―그냥 통칭 방통위원이라고 하겠습니다―방통위원도 KBS나 MBC 이사회 구성처럼 다양한 주체들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제를 바꾸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이훈기 위원님이 그런 취지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주체의 문제는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기구라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고 임의로 막 바꾸고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방송법 개정을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방송통신위원회도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제안은 저는 중복적인 제도 설계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송법 통과로 방통위가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통위는 원래 그 기구의 성격대로, 정부 기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추천·임명 권한을 갖고 있던 국회와 대통령, 선출된 권력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