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0년 넘게 추진되어 왔던 매체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법 제정, 갈수록 위력을 더해 가고 있는 글로벌 OTT 규제 그리고 고질적인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같은 정책 현안들이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TV홈쇼핑 사업자들의 송출수수료 협상 거부 움직임은 방송 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사실상 우리 방송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주 재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현안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방치된 채 방송통신위원회는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도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오늘과 같은 입법 독재는 그들이 공익과 국익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과 방송장악을 통한 재집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또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모순적이고 반헌법적인 법안이다라는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