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게 지금 한미FTA에서 보던 무관세 이익도 일본은 2.5% 내고 우리는 0% 내던 것을 똑같이 15% 내게 됐는데 기업들에게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관세 15%로 올리면 당연히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그 15% 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무역주의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기업들을 조금 더 규제를 해소해 주고 기업들이 쓰는 비용을 좀 더 줄여 줘서 그 기업들이 일본 자동차 기업이나 다른 미국 자동차 기업과 경쟁해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져야지 우리나라 국부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한미FTA에서 보던 무관세 이익도 일본은 2.5% 내고 우리는 0% 내던 것을 똑같이 15% 내게 됐는데 기업들에게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관세 협상 발표되고 나서 대통령실로 불러서 사진 찍고 밥 먹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청하고, 다 요청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