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종부세 납부 현실은 종부세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정일영 국회의원, 2021-08-3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내 집 한 채가 죄인가’.
우리는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종부세 납부 현실은 종부세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개정 필요성은 현행 기준 유지 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이 유지된다면 올해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약 19만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