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단 검찰이나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장동 개발 사건의 전체 수익이 다 몰수·추징의 대상은 아닙니다.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2025-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단 검찰이나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장동 개발 사건의 전체 수익이 다 몰수·추징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50 대 50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수익이 가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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