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전부와 아태위가 조선노동당과 달리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24년 2월 27일 언론에 보도되자 인사검증과 대통령실 내부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사안에 관여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것이 바로 이번 조작기소 특검이 착수되면 수사대상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 통전부와 아태위가 조선노동당과 달리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24년 2월 27일 언론에 보도되자 인사검증과 대통령실 내부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사안에 관여했습니다.
이시원 당시 비서관은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 측은 제재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3월 4일 회신했습니다.
먼저 공직기강비서관이 왜 이 문제에 관여합니까, 자기 업무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