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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일본의 수사·기소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FBI가 수사를 담당하고 연방검사가 기소를 담당하는 체계를 수사·기소 분리의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미국 연방검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FBI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