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5년 전에 통합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인들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관철해 내지 못했습니다.

방송법에 편성규약에 관한 4조 4항은 명문화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송사 노조들이 연대한 방송법 투쟁의 성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법제화 수준으로는 편성규약의 실효성을 담보받기 어려웠습니다.

KBS의 경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합의로 2003년과 2018년에 두 차례 편성규약을 강화하였고, 특히 2003년 노사 간 단협을 통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까지 두게 되었으나 2008년 이후로 낙하산 사장 시대가 되면서 또다시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