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법왜곡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제 필리버스터 과정 중에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논란, 그 법에 대한 부당성 논란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입니다.

말이 좀 새서……

제가 법왜곡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제 필리버스터 과정 중에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논란, 그 법에 대한 부당성 논란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왜냐?

이 법안들은 결코 별도로 존재하는 법안들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입법 시리즈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코 지금 제가 무제한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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