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고 검찰개혁은 검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별 사건을 중수청장을 통해서 버젓이 지휘할 수 있는 조항은 왜 아직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개혁입니까, 카피입니까, 아니면 답습입니까?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고 검찰개혁은 검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금일 법안은 이 기본 취지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가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이 국회에서 그 많은 법률가들이 땀을 쏟아야 하는 품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