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OECD 국가인데 국회의 위헌적인 입법폭주, 일방통행 이것은 후손과 역사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사위에서 우리 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냈지만, 충분하게 논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스스로 걷어차고 밀어붙이다가 다시 뒤늦게 수정안을 내는 이 졸속 입법,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된 폭주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OECD 국가인데 국회의 위헌적인 입법폭주, 일방통행 이것은 후손과 역사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악법들의 본질은 판사 검사 수사기관을 겁박하는 판검사 처벌법입니다.

헌법 제103조와 106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신분을 엄격히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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