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중대한 범죄는 중수청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 국회에서 입법화되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이미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는 중수청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완수사 문제는 일차적인 수사기관들이 해 온 사건에 관련해서 보완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를 박탈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게 그 제도적 장치를 저희는 요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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