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보다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이 훨씬 더 큰 권한을 갖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만 공소청은 이제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빨을 다 빼놨습니다.

공소청보다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이 훨씬 더 큰 권한을 갖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조차도 표적수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중수청이나 경찰의 표적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막으시려고 합니까?

특정한 수사기관이 비대해지고 통제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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