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다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이 훨씬 더 큰 권한을 갖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공소청은 이제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빨을 다 빼놨습니다.
공소청보다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이 훨씬 더 큰 권한을 갖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조차도 표적수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중수청이나 경찰의 표적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막으시려고 합니까?
특정한 수사기관이 비대해지고 통제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