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청 폐지에 이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이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지금껏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 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안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라는 구조 속에서 그들이 행해 왔던 그 숱한 위법한 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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