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이름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오늘 단지 하나의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이 어디로 꺾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이름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중대범죄를 수사하겠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겠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좋은 이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