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진술하시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청각위원회 설치 이 법은 다름 아니라 방통위 폐지법입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이 제정안을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누구에게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 누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법이냐, 그다음에 숙의 절차를 어느 정도 거쳤느냐 이 부분, 그다음에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 법을 이렇게 빨리 서두른 이유가 뭐냐, 이런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진술하시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청각위원회 설치 이 법은 다름 아니라 방통위 폐지법입니다.

이거 이진숙 추방법이에요.

다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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