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 제재 그리고 미국의 행정조치 그리고 5·24 조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노은채 국정원, 이분이 꽤 고위직인데 이분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중 제재 상황이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그리고 미국의 행정조치 그리고 5·24 조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삼중 제재하에서 북한에 지원이나 송금하는 그런 부분들이 국정원 차원에서 굉장히 촘촘히 봤던 부분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북한에 지원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송금을 대납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