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가 당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의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포함되는지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했으나 답을 주지 않았어요.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방통위가 한두 차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2017년도에 유사한 일이 있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 문의를 했었고, 그 이전에는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5일 만에 유권해석의 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당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의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포함되는지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했으나 답을 주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이삼 개월이면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했는데 7개월이 되도록 유권해석의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YTN 사영화가 차곡차곡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방심위에서 청부민원 등을 통해서 특정 언론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됐고, 돌이켜 보면 총선을 앞두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으로 승리할 수 없으니 계엄을 머릿속에 놓고, 또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몇몇 언론사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가져갔다라는 게 최근에 알려지게 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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