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맡아서 진행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직접 송치받아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검찰수사권의 무한 확장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인 수사,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을 위해서 우회적 직접수사, 별건 수사를 벌일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다시 확보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사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