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에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었던 박찬운, 사퇴하셨지만 지금 여당의 이 검찰개혁안―검찰개혁 아니지요.

검찰폐지안이지요―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사퇴로써 저항 의지를 보이신 박찬운 위원장이 걱정한 대목 그대로입니다.

검찰의 남용권이야 규제하고 억제해야 되지만 국가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범죄가 발화하지 못하도록 초동에 바짝 옥죄고 하는 이런 기능 자체는 줄여서는 안 된다, 검찰에서 하는 기능 중의 대부분이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 자체를 정치화시켜 버리는 것은 매우 위태롭다, 그걸 다 걱정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여당의 초선의원들까지 대통령님 모셔 가지고 식사도 나누고 했는데 왜 이런 법이 계속 강행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