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직후 2017년 9월에 중기부는 갑자기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 작성을 중단했어요.
고동진 국회의원, 2025-04-2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문 정부 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직후 2017년 9월에 중기부는 갑자기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 작성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영향과 관련된 핵심 질문들을 통째로 그냥 삭제를 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인건비 항목 축소하고 임시·일용직 기준을 변경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