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 권한입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 권한입니다.
이사회에서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