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로 끊어 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위험성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일체화되어 있어서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기 때문에 헌법적 통제 밖으로 비대해졌던 문제는 이제 끊어 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끊어 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서 파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투스톱 서비스로 바뀌었을 때 기관 간에 특히 공공기관 간에, 정부 간에 발생하는 매우 보편적이고 확고한 현상은 핑퐁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