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은폐하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수사권 남용을 봐 왔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사건 은폐, 검사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은폐하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수사권 남용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수사개시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별건수사, 표적수사는 없다, 보완수사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