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경찰의 자의적인 사건 종결 또 수사권 남용을 사전에 제때 차단할 복안이 있다면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6-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것 막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우려와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의신청 또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의 자의적인 사건 종결 또 수사권 남용을 사전에 제때 차단할 복안이 있다면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