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과정에서 저는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상당한 수지 불균형 상태이고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안정을 명분으로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 하락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최소한의 노후 생계마저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워지고 국민 불만만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는 국민 삶의 문제이고 삶의 질과 노후 보장에 대한 사회적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