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에는 국회 과방위 2소위 공청회를 첫 번째 실시했고 같은 달 5월 15일, 21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후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과의 정책 협약식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 3법 관련해서 과방위에서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과방위는 언론노조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했고 4월 29일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변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5월 9일에는 국회 과방위 2소위 공청회를 첫 번째 실시했고 같은 달 5월 15일, 21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후보와 전국언론노동조합과의 정책 협약식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후에 과방위는 4월 17일과 6월 27일, 7월 2일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