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입니다.

이 법안의 수사 범위에 법왜곡죄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법 제123조의2에서 정한 범죄를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형법 제123조의2는 법왜곡죄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령 적용 요건을 위반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