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가 비대해져서 문제였다고 하면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고 직접수사권만 폐지했어도 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동경 특수부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가 문제였다면 특수부만 폐지했어도 됩니다.
직접수사가 비대해져서 문제였다고 하면 수사지휘권은 유지하고 직접수사권만 폐지했어도 됩니다.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검찰, 검사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국가기관 간의 핑퐁 문제, 공무원 간의 핑퐁 문제가 이미 불거져서 미처리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수사·기소 기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