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이 임명하고 신임하는 행안부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핵심 구성원인 법관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수사기관을 통해 사법부에 직접 투사할 수 있는 통로가 법률에 의해 열리는 것입니다.

공소청 검사도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므로 기소기관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기소기관과 재판기관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그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법안의 핵심 문제 열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