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요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대출을 막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음 것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출산율이 직접적으로 다 올랐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가 소유 여부와 출산율은 아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도 증명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대출을 줄였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10·15 대책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6·27 대책까지 실패한 대책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의미하게, 특히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출산율이 늘어나는데 정부의 입장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의 국토위 간사이신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