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과 경찰의 반발이 낳은 비극입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간단하게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면 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사소한 서류 미비에 꼬투리를 잡아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그에 대한 반감으로 사건을 쥐고 버티는 핑퐁수사가 3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사기 피해자는 재산도 못 찾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과 경찰의 반발이 낳은 비극입니다.

2023년 2월 친인척 관계인 피해자 3명이 15억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024년 초 송파경찰서는 1년의 수사 끝에 혐의를 인정해 동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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