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에 경찰의 수사권과 중수청의 수사권이 모두 올라탔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소방청 역시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안부는 원래 지방자치·선거관리 지원, 재난·안전을 주관하는 부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찰의 수사권과 중수청의 수사권이 모두 올라탔습니다.
한 부처가 대한민국 전체 수사권의 90% 이상을 관할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민변 박용대 부소장은 경찰청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면 권한 집중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고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정권에 따라, 장관 성향에 따라 이상하게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