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가 국민을 탄압하는 주권 포기인 것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연합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김여정 당시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