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은 국가가 인정한 폭력입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두 번째, 수사·기소 분리한다면서 특검은 왜 하는가?
특검은 제한된 대상, 제한된 죄명 그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하는 겁니다.
수사권은 국가가 인정한 폭력입니다.
그것이 매우 폭력적인 형식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한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은 국가가 인정한 폭력입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두 번째, 수사·기소 분리한다면서 특검은 왜 하는가?
특검은 제한된 대상, 제한된 죄명 그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하는 겁니다.
수사권은 국가가 인정한 폭력입니다.
그것이 매우 폭력적인 형식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한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