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사법파괴 악법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골격을 뒤바꾸는 매우 중차대한 악법들입니다.

서천호서천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질서 파괴, 헌법 유린, 인권과 자유의 파괴가 일상화되고 정치 구도가 독재화되는 이 암울한 미래를 다 함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사법파괴 악법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골격을 뒤바꾸는 매우 중차대한 악법들입니다.

이 사법파괴 악법들이 통과된 이후의 대한민국은 통과되기 전의 대한민국과 국가의 기본이 매우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부 파괴와 삼권분립 파괴라고 하는 용어로 담기에는 너무나 큰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