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호남(리호남) (일명 RI, 호남), 중국 베이징, 생년월일 67년 1월 3일, 국적 북한’, 여권번호 나오고 ‘류경상업은행 대리인’.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북 제재 대상자입니다.

금융위원회 고시로 대북 제재 대상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남(리호남) (일명 RI, 호남), 중국 베이징, 생년월일 67년 1월 3일, 국적 북한’, 여권번호 나오고 ‘류경상업은행 대리인’.

대북 제재는 테러 자금이나, 이 법률 이름이 테러자금금지법입니다.

테러 자금을 조달한 자를 대북 제재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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