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테면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그 법의 입법취지가 국회에서 확인되었고 또 정부에서도 그것을 공포함으로써 그렇게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진성준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세 번째로 조폐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어제인가요, 최기상 위원 등의 질문에 매우 소극적으로 답변하셔서 제가 그게 국정감사가 끝날 때쯤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답변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를테면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그 법의 입법취지가 국회에서 확인되었고 또 정부에서도 그것을 공포함으로써 그렇게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청업체 또는 자회사의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 원청이 또는 모회사가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에 응해야 될 책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