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없으며 국가가 지정한 직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인간의 존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자유로운 사고와 판단 능력을 말살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의 권리 역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없으며 국가가 지정한 직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노동은 생계수단이 아니라 충성의 의무로 간주되며 강제동원과 초과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배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동의 대가는 생존을 보장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