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근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상당한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거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여러 사례를 보면 검찰권을 상당히 오용했다 또는 남용했다, 또 그 결과로 기소됐지만 무죄 받은 사건들도 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도 관련되어 가지고 어쨌든 서왕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특별법안을 만들어 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 보자고 하는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입법의 취지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떤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논의해 가지고 처리하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