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및 정책결정 구조, 공영방송 거버넌스, 공영방송 수신료, 방송심의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 즉 국회에서의 논의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지금의 갈등도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나라 방송체계상 정부 주도형 방송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 중심 주도형 방송정책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및 정책결정 구조, 공영방송 거버넌스, 공영방송 수신료, 방송심의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 즉 국회에서의 논의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지금의 갈등도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관련 여야 의견이 불일치할 때 민의에 따라야 합니다.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 의해 방송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를 막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