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랬을 때 기업들이 사회부담금의 부담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법인세 낮추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6-11-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어찌 됐든 다른 나라들의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사회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랑 동일하지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지금 이 전반적인 불황 문제, 그 사회안전망 문제 그리고 근로자들이나 평범한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지금 고통이 가장 심각한 계층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기업들이 사회부담금의 부담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법인세 낮추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구조조정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이 안전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