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미국의 감찰관법이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감찰관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법안의 내부감찰 구조는 자기 감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확대되고 통제는 축소되는 비대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칙의 임용 특례는 이 법안이 선언하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법안 스스로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가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910명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명, 전체의 0.8%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