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실질적으로 극심한 기후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가 예측성에 대해서 농가의 수입이라든지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 사업을 또다시 위원장님 제시하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정리하자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는 어투로 보이는데.
이만희 국회의원, 2024-11-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 측에서는 이 사업이 어떤 법적인 절차의 미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재정 당국하고 어떤 협의도 이미 거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시범사업 자체가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더 본사업화하겠다, 그동안 시범사업의 어떤 장단점을 평가해서 이제 본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인데 이것 또다시 1년의 시범사업을 더 연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극심한 기후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가 예측성에 대해서 농가의 수입이라든지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 사업을 또다시 위원장님 제시하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정리하자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는 어투로 보이는데.
본 위원도 이 사업 부분은 그간에 이루어진 장기간의 어떤 시범사업의 기간이 있었다는 점도 있고요.
또 이거는 재해보험하고 다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농가의 어떤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사업화해 가지고 관련 예산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